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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취재
서울의소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檢 윤 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폭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명품 뇌물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며 "끝까지 법적 조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
정치
민주당, “차기 집권 미리 준비한다- ‘집권플랜본부’ 구성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집권플랜본부’ 구성을 의결하고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대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본부는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먹사니즘’을 구현할 인재를 찾고 대선 정책을 준비하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만명의 당원을 육성하는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기자와 만나 “오랫동안 구상해온 집권플랜본부가 이르면 7일 당 최고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구성될 것”이라며 “선거 준비 기구를 대선에 임박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고, 일상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집권 준비를 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은 최고위 산하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꾸려지며, 본부장으로는 김 최고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은 기획상황본부와 당원주권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본부로 구성될 예정이다.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까지 포함하면 4본부 1위원회 체계다. 당원주권본부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온라인 여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만명의 모범당원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당원 교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협약본부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들과 협력하며 민주당의 대선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먹사니즘본부에서는 이 대표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연구하고 관련 인재를 찾아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각 본부장에는 3선 이상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배치할 방침이다. 다만 먹사니즘본부장에는 원내 인사가 아닌 외부 경제 전문가를 배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집권플랜본부 구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비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권이 무정부 수준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다”며 “제1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다음 정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의무가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부/정철 기자 ekdms8907@daum.net<한국법정신문>
법원
법원행정처 “표적수사금지법, 별건 수사 정의 불명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표적수사금지법·검찰수사 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법부가 금지되는 별건 수사 정의·종류부터 구체화해야 한다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뿐 아니라 또 다른 ‘이재명 방탄용’ 법안들에 대해서도 잇달아 우려를 드러내면서 정치권 논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표적수사금지법·검찰수사 조작방지법 신설을 골자로 하는 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목적으로 계속해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판사의 영장 기각 의무화 및 수사기관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의원도 지난 8월 비슷한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행정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는 이미 현행법상 영장 발부 판단 요소로 반영되고 있다. 도입 필요성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건 수사’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므로 별건수사 금지위반행위를 형사 범죄화하기 위해선 금지되는 별건 수사의 정의 및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지 않고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검찰수사 조작방지법에 대해선 현실적 문제를 들었다. 행정처는 “수용자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엔 공감한다”면서도 “한 해에 3만~4만 건 이상의 (검찰청) 출석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을 방문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할 경우 이를 실시하기에 충분한 수사기관 및 교정시설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 가능성, 수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 보안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기준 수용자의 법원·검찰청 출석 건수는 총 24만9204건(법원 20만5723건, 검찰청 4만3481건)이다. 한편 법무부도 두 개정안을 두고 모두 “별건 수사 기준이 불분명하다”, “수사 지연과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한다” 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처가 두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면서 이 대표 방탄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검사 무고죄),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법 왜곡죄)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국/강달호기자 dalpal22@hanmail.net<한국법정신문>
검찰
檢,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 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최 목사는 캠프 관계자의 소개를 받고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약 6분간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목사는 앞서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목사는 또 여주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최 목사는 불법 선거 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해 이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법조전문/조영만 기자ib0713@naver.com<한국법정신문>
판례
2024도7400 무고 (바) 파기환송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 감면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정한 ‘자백’의 범위 및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의미◇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사회
檢, 조국,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조민 스스로 학위·의사면허 반납”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이번 처분의 배경을 전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조민 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2022년 1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했다법조전문/ 임경섭 기자 kims84360@naver.com<한국법정신문>
사설/칼럼
다수 법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제 해야” 의견
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 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청구 범위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고, 압수영장 범위 밖 수색의 별건 수사 활용은 수사권 남용으로서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저해해 반대한다’는 검찰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 일부 법관들은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법원이 수사기록을 며칠 동안 갖고 있으면서 심문기일까지 진행할 여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변호사들도 응답자 42명 중 절반이 넘는 56%가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도 “수사기관의 악용방지” “무의미한 압수수색 견제 가능” 등을 이유로 공감했다. 설문 조사 외에 영장 실무 담당 경력 판사 3명, 변호사 3명, 검사 4명, 경찰관 3명 등이 응한 심층면접 결과도 비슷했다. 판사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변호사·경찰관은 각각 3명 중 2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낸 한 경찰관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까지 수사기관이 활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수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4명은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사들은 “압수수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보안이다”라며 “사전심문제가 시행되면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예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는 학회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3~4월 전국 법관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설문조사에는 법관 117명,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42명이 응답했다. 검찰과 경찰은 민감한 주제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연구보고서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한 지적과 당부도 실렸다. 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해 ‘10건 중 9건’ 비율로 발부해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특히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통째 압수수색’ 관행을 지적했다. 통째로 압수된 전자정보가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장기간 보관돼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을 한 차례 예고했으나 ‘수사기밀 유지 등을 어렵게 한다’는 검찰 주장에 밀려 시행하지 못하고 유예했다. 연구보고서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보고서는 현행 수사실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 선별이 끝나면 그 부분만을 이미지로 생성해 자료로 보존하고, 유관·무관 정보가 혼재된 이미지를 통째로 보존해야 할 예외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이 해당 이미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 통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에 나서 “영장 실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형사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심문제도와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효과적이고 공정한 양형 심리를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 법제화에 대해서도 많은 입법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보도국/강달호기자 dalpal22@hanmail.net<한국법정신문>
양천구, 전세사기 예방법부터 내 집 마련 전략까지…부동산 특강 개최
- 28일 오후7시 해누리타운2층,구민200명 대상 전문가 무료 강의-전세사기 사례 중심 예방법 및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른내 집 마련 ...
한국법정신문
| 2024.10.09 09:04:05
서울의소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檢 윤 대통령·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항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폭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
한국법정신문
| 2024.10.09 08:49:54
檢,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 운동 등 혐의로 ...
한국법정신문
| 2024.10.09 08:47:34
檢, 조국,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조민 스스로 학위·의사면허 반납”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
한국법정신문
| 2024.10.09 08:45:33
법원행정처 “표적수사금지법, 별건 수사 정의 불명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표적수사금지법·검찰수사 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법부가 금지되는 별건 수사 ...
한국법정신문
| 2024.10.09 08:44:01
다수 법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제 해야” 의견
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
한국법정신문
| 2024.10.09 08:42:00
제주항 안전사고 예방 항만질서 확립…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 돌입
밤샘 주차행위 적발 시 과징금! 7~25일 계도 및 단속 강화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
한국법정신문
| 2024.10.08 07:59:15
은평구, ‘안녕, 은빛SOL메이트’ 1인가구 전용 플랫폼으로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전국 최초
- 실시간 안부확인 모니터링으로 위기가구 조기 발굴·지원,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 참여형 콘텐츠 운영 및 관계 형성 지원으로 자기...
한국법정신문
| 2024.10.08 07:42:29
“동대문에서 백세까지 청춘처럼!”어르신들의 문화예술제 열린다
-8일 동대문구청에서 어르신 문화축제‘동백제’개최-10월 경로의 달 맞아14개 동별 경로잔치도 진행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한국법정신문
| 2024.10.08 07:38:52
박상우 장관, 국토위 국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외압 없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여야가 서울∼양...
한국법정신문
| 2024.10.08 07:06:59
민주당, “차기 집권 미리 준비한다- ‘집권플랜본부’ 구성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집권플랜본부’ 구성을 의결하고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대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본부...
한국법정신문
| 2024.10.08 07:05:54
법원,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유지- 검찰 항고 기각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의 석방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됐다. 4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양진...
한국법정신문
| 2024.10.08 07:04:34
檢, 관리 규정 개정 디지털 증거 '과잉 수집' 줄이기로
검찰이 디지털 증거의 과도한 수집과 보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
한국법정신문
| 2024.10.08 07:03:22
檢,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공수처 등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한국법정신문
| 2024.10.08 07:01:00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금 8.3%, 1조 5192억 인상 합의”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보다 8.3% 증가한 1조 5192억으로 결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정...
한국법정신문
| 2024.10.07 05:34:20
정치
민주당, “차기 집권 미리 준비한다- ‘집권플...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금 8...
선관위, '조전혁 후보 단독 TV...
10·16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
법원,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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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표적수사금지법, 별건 수사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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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혹 제기’ 유튜버...
이재명, “이화영 유죄 선고한...
검찰
서울의소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檢 윤 ...
檢,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
檢, 관리 규정 개정 디지털 증...
檢, ‘채 상병 순직’ 사건 관...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
판례
2024도7400 ...
檢, ‘양형기...
[국내 소재 ...
2024도4824 ...
2024. 1. 4. ...
2022두65559 ...
사회
檢, 조국,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조민 스...
제주항 안전사고 예방 항만질...
문다혜, ‘만취 음주운전’ 논...
바다 꿰뚫어본다"...제주 광역...
국민의명창.국악원을 인천에 ...
사설/칼럼
다수 법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
박상우 장관, 국토위 국감서 "...
27년 차 현직 경감, 국회에 조...
조희대, "6∙3∙3법...
檢, “'이재용 공소장' 삼바 ...
특집
제1회 개인 국악 발표회 개최
2024년이북5도 무형유산 대축...
헌재, ‘탄소중립기본법’ 헌...
법원, ‘쯔양 협박 혐의’ 변...
법원, “‘측근 채용 강요·직...
기획취재
엔디티바이오(주)의 조정상 생명공학 박사 가 ...
최대호 안양시장, XR광융합협...
인천도시공사, 매년 ‘천원 주...
법원, ‘분당 정자교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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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명창.국악원을 인천에 설립한 ...
바다 꿰뚫어본다"...제주 광역 VTS ...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금 8.3%, 1...
檢, "金여사 명품백 불기소 이유 30...
문다혜, ‘만취 음주운전’ 논란- 사...
제주항 안전사고 예방 항만질서 확립...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후원’ ...
송영길, ‘의혹 제기’ 유튜버 ‘신...
법원,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구속적부...
檢, 관리 규정 개정 디지털 증거 '과...
조정상
호
갈현
정철
서도
강달호
강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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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명창.국악원을 인천에 설립한 ...
“동대문에서 백세까지 청춘처럼!”...
은평구, ‘안녕, 은빛SOL메이트’ 1...
제주항 안전사고 예방 항만질서 확립...
다수 법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
법원행정처 “표적수사금지법, 별건 ...
檢, 조국,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檢,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전달’ ...
서울의소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
박상우 장관, 국토위 국감서 "양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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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세사기 예방법부터 내 집 마련 전략까지…부동산 특강...
서울의소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檢 윤 대통령·김 여사 ...
檢,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불법 선거운...
檢, 조국,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조민 스스로 학위·의사...
법원행정처 “표적수사금지법, 별건 수사 정의 불명확” 우려
다수 법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제 해야” 의...
양천구, 전세사기 예방법부터 내 집 마련 전략까지…부동산 특강 개최
은평구, ‘안녕, 은빛SOL메이트’ 1인가구 전용 플랫폼으로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전국 최초
“동대문에서 백세까지 청춘처럼!”어르신들의 문화예술제 열린다
파주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양천구, 서울에서 즐기는 글로벌 파리문화축제… ‘Paris in 양천’ 개최
은평구,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에서 건강도시상 2관왕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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