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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취재
檢, ‘文다혜에 현금 송금’ 前 청와대 춘추관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유송화 청와대 전 춘추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유 전 관장이 딸 다혜 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 2월 유 전 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유 전 관장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당시 유 전 관장은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유 전 관장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다혜 씨에게 현금을 보낸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유 전 관장은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수행을 전담했고, ...
정치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핵심- 제한은 헌법 부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했는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옆자리에 앉게 돼 웃으며 대화를 나눴더니 많은 분들께서 '보기 좋다'고 말씀들 해주셨다"며 "최근에 우리 정치가 대립과 강성 발언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여야 간 사소한 대화에도 목말라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시한다는 마음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민생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책경쟁에 나서달라"며 "협치가 민심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비대위원들도 야당에 대한 공세를 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22대 국회의원 개원 즉시 당론으로 발의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이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무책임한 헛발질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2017년 국정농단 수사팀 검사가 피고인이었던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지난 8일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유튜브 영상까지 상영해 가며 검사와 검찰을 싸잡아 맹폭했다"고 비난했다. 유 비대위원은 "이 대표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 운운하며 탄핵과 형사처벌까지 주장했고, 게다가 검사와 피의자의 이상한 남녀관계, 낯뜨거운 추문까지 들먹이며 해당 검사를 인격 살인했다"면서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당사자인 장 씨가 13일 직접 검사가 위증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고, 해당 검사도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이미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나쁜 말을 지어냈다며 실토하는 장 씨의 SNS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유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검찰의 신뢰를 손상시키기 위해서라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듯 집요하게 반복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면탈하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남발하는 것은 중대부패범죄 피고인인 이 대표의 범죄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엄태영·전주혜 비대위원과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대해 "친명 경쟁", "명심이 민심이라며 해괴망측한 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비윤계로 비주류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각종 특검론의 본질은 탄핵"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탄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함"이라고 대야 공세에 가세했다. 정치부/정철 기자 ekdms8907@daum.net<한국법정신문>
법원
대법원, ‘위안부 관련 강의 중 여학생 성희롱성 발언’ 류석춘 교수 징계 ‘타당’
대법원이 2019년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면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학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새대에서 강의하면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교수가 징계에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류 전 교수가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법원에도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도국/강달호기자 dalpal22@hanmail.net<한국법정신문>
검찰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 방조 혐의 추가-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6일 공판에서 전주로 기소된 손모 씨와 또 다른 피고인의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손 씨 등은 애초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손 씨는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정식 기소한 사람으로, 검찰은 손 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하면서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연락’하에 매매했다는 증명은 부족하다고 봤다. 손 씨가 주가조작 일당들과 매매 시점을 상의하거나 지시받는 등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편 1심 법원이 손 씨에게 무죄가 선고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의견이 있냐고 물어봤고, 검찰은 예비적으로라도 방조죄까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씨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5명은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져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 중인데 이 중 3명 역시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국/강달호기자 dalpal22@hanmail.net<한국법정신문>
판례
"임대차기간 중인데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이사갈 수 있나요“
●답변)임대인 변경으로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었다거나,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면서새로운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주택인도(거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변경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하여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소환 문의에 "필요한 조치 할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판단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검찰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 잘 협의해오고 있었다"며 "인사에 대해서 총장님과 의견 나눈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야권에서 자신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중앙지검에 23년 전에 초임 검사로 부임했고,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전주지검장 시절 지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의 중앙지검 이송 가능성과 관련해선 "관측 기사가 난 건 봤는데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사와 관계 없이 누가 맡더라도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의 처분 계획에 대해선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히 내리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담당/조영만 기자 ib0713@naver.com<한국법정신문>
사설/칼럼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李-검찰 공문서 짜깁기, 檢-명백한 허위”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이 검찰 공문서 조작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충돌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근 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조작해 참고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같은 날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이 담긴 공문서 2건를 짜깁기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문서는 출장 참석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2월 2일 자 공문과 김 전 처장이 포함되도록 수정된 같은 달 24일 자 공문이다. 이 대표는 2일 자 공문만 결재했는데, 검찰이 ‘표지갈이’를 통해 이 대표가 24일 자 공문을 결재한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면서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데, 이는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공문을 하나인 것처럼 붙여 보도한 방송 화면을 제시했다"며 "검찰은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공문인 것처럼 보여줘 해당 직원은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 김문기가 있다’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조사 당시에는 두 공문을 모두 입수하진 못해 방송 보도 내용만 알 수 있었다"라며 "추후 서류 내용을 확인했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제시했다"면서 반박했다. 보도국/강달호기자 dalpal22@hanmail.net<한국법정신문>
안양시,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나서…“직장 내 괴롭힘 근절”
6급 이상 특별교육・조직문화 적극 조성…조직도에서4급 이하 공무원 이름 지운다최대호 시장 특별 지시“공무원 괴롭힘 용납...
한국법정신문
| 2024.05.18 09:17:49
파주시 마을버스 071번 개통식…18일 운행 개시
파주시는 마을버스 071번 버스가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17일 마을버스 ...
한국법정신문
| 2024.05.18 09:14:02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 방조 혐의 추가-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국법정신문
| 2024.05.18 08:52:22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李-검찰 공문서 짜깁기, 檢-명백한 허위”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이 검찰 공문서 조작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한국법정신문
| 2024.05.18 08:50:38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소환 문의에 "필요한 조치 할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
한국법정신문
| 2024.05.18 08:48:32
檢, ‘文다혜에 현금 송금’ 前 청와대 춘추관장 소환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유송...
한국법정신문
| 2024.05.18 08:45:51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핵심- 제한은 헌법 부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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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08:44:29
은평구, 2024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
- 노약자, 장애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 집중 보호대책 추진-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확대, 그늘막 및 스마트쉼터 운영 등 구민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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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09:43:16
파주 새암공원에 610m 길이 ‘맨발걷기 길’ 조성
파주시는 운정3동 새암공원에 길이 610m, 폭 1.8m 규모의 ‘맨발걷기 길’을 조성했다. 지난 14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경일 파...
한국법정신문
| 2024.05.17 09:26:25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1년간 3만9000톤 방류- 다음 달 4일까지 7800톤 또 배출
15일 연합뉴스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오는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고 이날 ...
한국법정신문
| 2024.05.17 08:39:55
김정은, “두 달 만의 김주애 대동 전위거리 완공 홍보”
북한 수도인 평양의 북쪽에 새로 조성된 ‘전위거리’ 준공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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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08:38:47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증원 통한 의료개혁 필요"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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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08:37:17
우원식, 민주당 당선자총회서 과반 득표 "추미애 꺾고 국회의장 후보 당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누르고 제22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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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08:32:18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내달 10일까지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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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알이100(RE100) 조례’제정 추진
파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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